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: 게임샷

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국회의원 ( 문화체육관광위원회 ) 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’ 이 3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.

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2011 년 설립된 정부 산하 기구다 . 게임 , 도서 ,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이나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.

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콘텐츠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. 실제로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5,177 건에 달했으며 , 이 중 게임 분야가 13,335 건 (88%) 을 차지다 . 특히 최근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 , 중국의 ' 게임 동북공정 ' 논란 , 이용자들의 ' 트럭 시위 ' 등으로 인해 분쟁 조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.

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, 우선 위원장 1 명을 포함해 10 명에서 50 명으로 위원 수를 대폭 확대했다 . 이는 그동안 10 명이 채 되지 않는 사무국 규모와 게임 및 음악 , 영화 , 애니메이션 , 방송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 위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.

또한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,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. 위원회는 분쟁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, 분쟁 해결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.

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' 집단분쟁조정 ' 기능이 새롭게 도입된다는 것이다 . 그동안은 다수의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기관이 없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처리했다 . 이로 인해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, 이제는 콘텐츠 전문 분쟁조정기구인 콘분위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.

강유정 의원은 "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 콘텐츠 분야의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조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" 며 " 이번 법 개정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콘텐츠 분쟁 전문기구로 거듭날 것 " 이라고 밝혔다 .

이어 " 특히 위원 수 확대와 집단분쟁조정 기능 도입으로 분쟁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,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 " 이라며 "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 " 고 덧붙였다.

조건희 / desk@gameshot.net | 보도자료 desk@gameshot.net